퇴직연금 의무화 언제부터??

안녕하세요. 퇴직연금 의무화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어느정도 진행됐는지, 언제쯤 시행하는지 관련 글입니다.

 

읽어보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
📌 퇴직연금 의무화란?
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존 퇴직금(일시금) 중심으로 운영되던 퇴직급여 체계를 ‘퇴직연금’ 중심 연금형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말합니다. 2025년 고용노동부는 이를 5단계로 나눠 순차 도입할 계획입니다.

 

☑️ 왜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나?

• 고령화 사회 대응: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연금과 퇴직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제도 보강이 필요합니다.
• 연금 수익률 향상: 기존 퇴직연금은 연 2% 수준에 그쳤으며, 이를 개선하기 위해 ‘기금형 퇴직연금’ 도입 논의가 활발합니다.
• 근로자 권익 보호: 퇴직급여 지급 요건을 ‘1년 이상 근무 → 3개월 이상 근무’로 완화해 단기 근로자도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.

🚀 주요 추진 내용

1. 단계적 의무화 실시

• 먼저 300인 이상 기업 → 100~299인 → 30~99 인 → 5~29인 → 5인 미만 소상공인 순으로 시행
• 대기업부터 중소기업, 영세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

2. 퇴직금 → 퇴직연금 중심 전환

• 퇴직금 일시 지급 대신 연금형 수령으로 전환
• 퇴직급여의 안정성과 장기 수익성 확보

3. 근속 요건 완화

•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퇴직급여 수령 자격 부여
• 탄력적 근로 형태 확산에 맞춰 제도 개선

4. 수익률 개선 전략

•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으로 전문가 운용 강화
• 기존 계약형(사용자 선택)에서 벗어나 운용 전문성 제고
• 디폴트 옵션 개선 → 예: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시범 사업

5. 인출 제한 강화

• 주택 구입, 요양 등 특정 사유 외엔 중도 인출 어려워짐
• 장기적 연금 흐름 유지 목적

6. 공단 설립 검토

• ‘퇴직연금공단’ 설립을 통해 기금 집중 운용
• 민간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체계 구축

7. 플랫폼·특수고용형 근로자 확대 적용

• 배달 라이더, 특수고용직 등에게 IRP 기반 퇴직연금 가입 지원

8. 감독 인력 보강

• 현행 3,100명 → 2028년까지 1만 명 수준으로 확대
• 제도 안정성과 불법 행위 예방 강화

💡 긍정적 기대 효과

• 연금 수익률 향상: 기금형 도입으로 평균 수익률 상승 가능
• 근로자 안전망 강화: 3개월 이상 근로도 퇴직급여 수령 가능
• 재정 건전성 확보: 기금 집중 운용과 감독 체계 강화로 장기적 안정

⚠️ 우려되는 점

• 소상공인 부담: 인건비·보험·퇴직연금 비용까지 부담 증가
• 단기 고용 회피: 3개월 근무 요건으로 아르바이트 형태 감축 우려
• 중소기업 도입 역부족: 정책 지원 없이는 실효성 떨어짐

🗓️ 언제쯤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작될까?

2025년 6월 24일,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‘퇴직연금 의무화’ 계획을 보고하며, 모든 사업장을 5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
이 계획에 따르면:

• 1단계 (300인 이상 대기업): 법 시행 후 1년 이내 시작 → 약 2026년 예정
• 2단계 (100~299인 중견기업): 2년 이내 → 약 2027년
• 3단계 (30~99인 중소기업): 3년 이내 → 약 2028년
• 4단계 (5~29인 소규모 사업장): 5년 이내 → 약 2030년
• 5단계 (5인 미만 영세사업장): 6년 이내 → 약 2031년

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6년부터 의무화, 중소·영세 사업장은 2027~2031년 사이에 순차 적용됩니다.

 

🏛️ 2025년 경제정책 방향

• 정부는 수익률 개선·중도 인출 강화·세제혜택 확대(20년 이상 수령 시 분리과세율 50%) 포함한 패키지로 정책 추진
• 퇴직연금 기금 운용·수익률 향상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시범사업 등 실험적 제도 도입 예정

🔎 글로벌 맥락과 대한민국의 선택
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한 연금 개혁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한국은 2025년에 이르러 ‘의무화된 퇴직연금’과 ‘국가 차원의 기금 운용’이라는 큰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는 물론, 국가 전체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.